[스크랩] Re: 한미 FTA 농업부문의 영향은?

• 한미 FTA 농업부문의 영향은?
•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는 전제와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농업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06.6)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세철폐에 따른 농업 생산 감소액은, 검역상 수입제한이 유지되고 관세를 5년간 철폐할 경우,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8,978억 원 검역상 수입제한이 유지되고 관세를 10년간 철폐할 경우,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7,8827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쌀을 제외한 축산, 과일, 곡물, 채소/특작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 그러나 개방 이후 무조건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처음부터 완전 개방을 하는 것도 아니며, 5년, 10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거나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방 이후에도 농가 역시 개방에 대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우리 정부도 농업 분야에 관한 지원 대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가격만을 구매 이유로 삼지는 않습니다. 가격보다는 안정성, 품질, 맛 등 까다로운 기준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의 가치혁신을 통해 숨겨진 블루오션을 찾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가와 정부가 모두 새로운 사고와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틈새(블루오션)을 찾아낸다면 한미 FTA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한미 FTA를 긍정적인 기회로 바라보는 단...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삼성경제연구소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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